카드빚 범죄, 강력 대처를

신용카드 빚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부모살인, 형제살인 또는 친지살인의 끔찍한 범죄는 대부분 신용카드 빚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조모와 어머니 살해범도 카드 빚 4천여만원을 부모에게 대신 갚아 달라고 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하였으며, 아버지까지 살해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아버지 살해계획이 실패하자 천연덕스럽게 PC방에 가서 여자친구에게 계획대로 아버지를 살해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이메일까지 보냈다고 하니 이런 패륜아에게 무슨 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극도의 패륜적 카드빚 범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나를 실감하게 되며, 자식들의 카드 빚 대납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은 혹시나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카드 빚이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어린 학생들은 물론 부녀자들을 납치하여 돈을 뜯어 낸 후 살해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 역시 대단하다. 이런 현상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빚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또한 범죄 수법도 더욱 흉악해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물론 사회전체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카드연체가 전달보다 무려 16.9%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카드빚 범죄의 증가 가능성은 더욱 높다. 카드빚 연체자들은 카드 회사들의 연체 대금 회수에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며 이 때문에 연체자들의 범죄 유혹 역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더욱 사회방어가 요구된다.

신용카드 빚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강구해야 된다. 신용카드 빚에 대한 제일차적인 책임은 신용카드 소유인 개개인에게 있으나 카드회사나 정부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개인의 신용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돈놀이에만 급급, 카드 빚을 양산시킨 카드 회사는 카드 대금 회수만 몰두하여 갖가지 압력을 가해 카드 연체자들을 괴롭히기 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연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