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더욱 괴로운 ‘시간강사’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 이후 대학의 시간강사 문제가 급속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정부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정책을 제시하는 듯 하더니 최근 이 문제가 뚜렷한 후속조치 없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더구나 각급 대학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그나마 하던 강의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시간강사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는 약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최고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식으로 교수직에 임용되지 못하여 시간당 2만~3만원의 적은 강사료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학위를 받기까지는 대학 졸업 이후에도 최소한 6년, 평균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만도 못한 강사료를 받고 그것도 구하기 힘든 열악한 형편이다.

우선 정부는 시간강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간강사들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며, 또한 대학이 시간강사에 대하여 행하는 부당행위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최소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명문화하고 방학중에도 일정액의 강사료가 연구비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저 생계비는 보장해주어야 한다.

대학 역시 정부의 지원만 탓하지 말고 대학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값싼 강사료나 열악한 여건 하에 시간강사가 강의를 하게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속 대학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질 낮은 대학으로 추락하게 된다. 겸임교수, 석좌교수 등등 이름이나 붙여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은퇴한 전직 고위관료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접하기보다는 학문 후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시간강사들을 대폭 임용하거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관계법규 개정은 물론 금년도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되며, 대학 스스로도 시간강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