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 대책 세워라

“첫 직장에서 동료직원들이 ‘왜 남한에 왔느냐. 탈북자들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 않느냐”는 탈북자들의 고백은 ‘설마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그런 문제로 탈북자들이 동료직원들에게 대응하면 직장에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거나 직장을 그만 둔 일이 적지 않았다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과거의 이데올로기 차이를 떠나서 실로 난감하다.

현재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2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 뒤 1인당 3천600여만원의 정착 지원금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얼마 전 까지 전혀 다른 사회체제에서 살아온 탈북자들이 이 정도의 ‘배려’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00년부터 탈북자에 대한 자활 및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탈북자의 취업을 도와 주는 ‘취업보호 담당관’을 배정하고 있지만, 이 곳의 소개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탈북자가 북한에서의 직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위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고 직업이 없는 탈북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게 작금의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의 길로 빠져 드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탈북자가 연루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대형 범죄만 3건이나 발생했다.

과거에는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대단한 뉴스의 초점이었으나 1998년부터 매년 두배씩 급증, 지난 6월 현재 국내 거주 탈북자는 3천400여명에 달해 국민적 관심이 적어졌다.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는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외국인고용 허가제가 통과돼 22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한국땅에 살게되고 정작 사선을 넘어 한국에 온 동포 탈북자들이 생활고에 허덕인다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탈북자들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은 물론, 탈북자들이 중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동포애가 정치적인 구호가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