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압살법안’ 폐기시키자

이 정부들어 벌써 8개월이지만 물덤벙 술덤벙 시책에 뭐 하나 딱 부러진 것 없이 어지럽기만 하다.

부동산 시책만도 허겁지겁 하다가 이젠 주택 매매허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슨 종합대책을 강구한다고 야단이다.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내집조차 마음대로 못판대서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은 또 2%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내기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국토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갈라놓았다. 국가사회의 통합은 커녕 이 갈래 저 갈래로 갈라 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국토마저 양단한 이 법안은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괴이한 악법이다.

수도권 지역사회가 낸 세금도 포함하는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까지 두어 수도권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학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재정 집행의 균형을 깨어 건전운영에 반한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 군사시설 보호 등, 동부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 등 여러 관련 법규에 묶여 낙후될대로 낙후된 지역이다.

예컨대 파주·연천·가평·양평·강화·옹진 등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수원이나 인천의 구 도심권은 부산·대구·광주 등지의 구 도심권보다 더욱 뒤떨어져 있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한량이 없다.

어떻게 해서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 논리가 국가균형 발전이 될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찾기가 실로 황당하다. 국가균형 발전은 지역특성을 살려 상호 상생의 관계로 육성해야 비로소 정책다운 상승의 성장 동력을 갖는다.

국민의 혈세를 미끼로 삼아 기관이나 기업, 대학 등을 어거지로 옮기려 하는 물리력 동원의 정부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수도권 역차별은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을 떨어뜨려 대외 경쟁력만 크게 악화시킨다.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 투성이의 이 법안은 국회가 마땅히 폐기시켜야 한다.

정부가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조차 취소해가며 이를 부랴부랴 의결한 것은 참으로 졸렬한 처사다. 정치색 짙은 비수도권 선심으로 수도권 압살정책이 끝내 강행된다면 수도권 지역사회도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이 정부에 있다. ‘수도권 역차별해소 범경기도민대책협의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보아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