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돋보인 ‘육아’ 여성정책사업

인천시의 보육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산장려 대책은 신선해 보인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영·육아의 건전 육성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교의 전일제 운영을 오후 4시30분에서 7시30분으로 늘리면서, 보육교사 등 외에 보육학 전공 대학생까지 처우개선과 더불어 참여시키는 인력 풀가동은 프로그램 활성화가 기대된다.

저출산의 사회경향은 인구정책 면에서 이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산 기피의 주원인이 육아문제로 특히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에 셋째 아이의 보육시설 이용엔 내년부터 매월 24만3천원씩을 다섯살 때까지 지원해주기로 한 것은 실로 괄목할만 하다.

다만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지원 대상의 범위다.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 어떤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하다. 또 하나 육아사업 복지는 이로 인해 다소간의 인구유입이 예견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이 아이들 키우기가 좋은 도시로 평판이 나면 인근 지역의 인구가 인천으로 몰려들 수가 있다. 이러다 보면 1천11억3천100만원을 책정한 5개년 계획의 재원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당부코자 하는 것은 이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왕 시작하는 보육지원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원래 사회복지비 증가는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 성장이 없는 복지비 증대는 재정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긴축 예산으로 가고 있다. 경기의 장기 불황으로 세수가 여의치 않은데다가 중앙 의존재원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비가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복지사업을 꼽자면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번에 착안한 보육사업 이상으로 더 투자효율이 있는 복지사업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속돼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이에 있다.

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은 주민복리의 증진이 으뜸이다. 이 점에서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서 맨 처음 창안한 인천시 보육사업은 행정의 배분가치가 높아 돋보인다. 아울러 인천시의 이런 여성정책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용단을 갖고 원용하므로써 파급되기를 바란다. 좋은 시책의 모방은 시행 과정에서 더 좋은 시책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