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TV ‘심야토론’을 보고

지난 주말 KBS-1TV ‘심야토론’ 프로그램이 설정한 ‘국가균형발전인가, 수도권 역차별인가’라는 토론 제목은 제목부터가 편향적이다.

우리가 말해온 이 법의 잘못은 상향균형이 아닌 하향균형이라는 점이다. 상대적 개념에 속하는 역차별이란 말은 우리 역시 주장했고 또 할 것이지만, 이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정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마치 지역이기심 때문인 것처럼 주제를 붙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산자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이 법안의 통과를 각별히 당부한 조찬회동을 가진 직후에 편성된 토론 제목이 그러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희 의원(한나라당)과 한현규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정부 법안을 옹호하는 이강래 의원(열린우리당)과 이현재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장이 주장하는 역리를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는 선방을 보였다. 예컨대 정부 법안에 명시된 수도권 대 지방의 분리 개념을 이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옹호론은 실로 황당한 것이었다. 정부가 신도시로 유발한 인구 증가의 책임을 호도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대 지방의 그같은 이분법 논리 등에 대해 거듭 재론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법안을 국가이익 차원에서 비추어 보자는 것이다. 정부 법안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면서 국가이익이 극대화된다면 그 성장동력이 비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우리는 그런 것을 굳이 가릴 생각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할 것 같으면 마땅히 찬성해야할 법안을 극력 반대하는 것은 겉무늬만 균형발전일 뿐 속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말로 비수도권인 지방을 위한다면 수도권 공장을 빼돌리기 위해 규제 강화에 혈안이 되기보단 지방에 기업의 자생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순리다. 중국은 쥐를 잡는데 흰고양이 검은고양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경쟁력의 중추가 되는 성장동력이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쥐를 잡을 생각보다 어느 지역 고양이냐를 먼저 따지는 정부의 총선 선심정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공장이 가는 곳은 지방이 아니고 중국이다. 정부 법안의 반대 이유를 흔히 기득권 고수라고 역공하지만 당치않다. 그들 말대로 기득권이란 것을 포기하면 국부만 유출되어 균형발전은 커녕 국민사회가 함께 어려워진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이기가 아닌 국가이익 중심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이에 반한 정부 법안은 마땅히 국회에서 폐기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