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농촌지역의 치안·의료상태

농촌지역의 치안·의료 상태가 공백과 다름없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 온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농축산물 절도사건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절도범들은 범행 수법도 대담해 축사나 인삼밭에 침입하여 다량의 소와 인삼을 훔쳐 차량번호까지 바꿔 달고 도망가는 교묘한 수법을 쓰는가 하면 김장재료, 곡식, 심지어 농가의 맷돌까지 들고 간다.

이러한 치안공백은 1998년 이후 폐쇄된 농촌지역 파출소가 500여개소에 달하는데다 지난 8월부터 3 ~ 4개 파출소를 한 권역으로 묶어 치안을 맡는 ‘순찰지구대’ 제도가 도입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경찰청은 “밤에 한 명이 파출소에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이 순찰을 돌 때보다 현재 2인1조가 관할 지역을 자주 보살피는 순찰지구대가 방범활동에 효과적”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순찰지구대로 바뀐 후 현장 대응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공공의료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월부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에게 근무지외 출퇴근을 허용한 후 나타난 현상이다. 이로 인해 보건지소만 있고 민간의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밤에 위급환자가 발생해도 손 쓸 도리가 없다.

공중보건의들은 군복무를 하는 대신 오지·벽지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군복무나 다름 없는 진료 활동을 하는 그들에게 생활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근무지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지 이탈이나 야간에 민간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진료를 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물의를 빚는 상황이다. 근무지외 거주를 허용한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정부가 최근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지역 개발 활성화를 공언했지만 야간치안, 공공의료 공백 상태가 방치된다면 그것은 장밋빛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지역의 치안 강화와 보건지소의 정상 운영은 당연한 정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