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기 도교육감에게 묻는다

"우리가 보는 안양 충훈고 사태의 핵심은 학습권 환경의 보장이다. 더는 공사중 개교의 관행이 당연시 된 사시(斜視)는 이제 바로 잡아야 하고 충훈고 사태는 그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좀 참으면 될 것을 신설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괜히 그런다는 식의 태도가 역연하다. 만일 이렇게 여기는 게 맞다면 학습권 위주가 아닌 도교육청 편의의 사고(思考)라고 보아 참으로 유감이다.

문제는 내년엔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느냐에 있다. 올해 역시 수십개 학교를 짓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해마다 지어야할 형편이다. 학교 신설 및 증축과 관련한 회계 연도의 괴리나 예산액 그리고 부지난에 문제가 있으면 이에 합당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사 중 개교를 늘 해왔으므로 으레 그런 것으로 여기는 고착된 관념은 결코 지역사회를 위한다 할 수 없다. 충훈고 사태는 이를 들어 마땅히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윤옥기 도교육감의 소임이라고 믿었다. 아울러 부지난 해결에 필요하면 경기도에 행정적 협조를 요청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한데, 뭐하나 대책 강구에 나섰다는 말을 아직껏 듣지 못했다. 교육부에 대한 강력한 시정 촉구도 그렇고 경기도에 대한 대책마련 협조 요청도 없이 그냥 미봉책에 급급한 것 같다.

교육행정도 행정이며 행정은 가치배분이다. 무한한 행정가치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본질이 교육행정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교육부에 관한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라고 보아 아마 시정 촉구를 체념하고 있는 지 모르겠으나, 경기도는 사회인구 유입이 특히 많은 경기도 특유의 실정이 있다. 또 타 시·도 역시 도내처럼 심각하진 않아도 학습권 침해의 부당함이 없지 않다면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교육부에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도교육청이 진실로 교육부보다 학생들을 위한다면 충훈고 사태를 귀찮게 여기기 보다는 문제점의 실체를 교육부와 청와대에 적극 개진하여 개선코자 하는 것이 교육자치에 합당한 순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런 역동적 교육감이길 바라고 싶다.

공사중 개교에 이의를 제기한 학부형들을 이상하게 보는 안일한 도교육청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레 심히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발전을 말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