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종합병원문제 속히 해결해야

"성남 옛 시가지에 설립계획인 사립대학병원·국립대병원·시립병원 중 과연 어떤 병원이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놓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립병원은 지난 달 24일 민주당 조성준(성남·중원구)의원이 제기했다.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에서 ‘성남과 인천, 울산 등 3곳에 국립대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대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 설립은 구상단계에 불과하며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심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수두룩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립병원은 성남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7월 수정구에 있던 인하병원이 경영난과 소유권 분쟁으로 폐업한 데 이어 인근 성남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에 들어간 이후부터 추진해 왔다. 성남지역 유권자 1만8천5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를 성남시에 청구해 놓은 상태다. 입법예고안을 마친 조례안은 15일까지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대학병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미 수정구 신흥동 7천530평의 시유지를 주차장에서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본란은 지난해 말 성남시립병원건립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대두된 국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시립병원은 이미 있는 것도 군살빼기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영화하는 추세에 있는 게 문제가 된다. 국가나 시·군은 최소 인건비로 본연의 임무인 행정가치 배분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유치가 너무 불투명하고 장기적이라면 지방공사화(기업화)체제로 시가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단체의 시립병원 주장은 이런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다. 오늘 시의회에 상정되는 조례안 처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