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대책 시급하다

신록이 우거진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많다. 특히 주말이면 고속도로가 교통체증으로 막힐 정도로 야외로 행락을 즐기는 인파들이 대단하다. 그러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정답게 지낼 가정의 달이지만 야외로 나가는 차량 행렬을 보면 거의 노인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말로만 가정의 달이 지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노인들을 볼 수 없어 고령화시대를 맞아 쓸쓸히 지내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한국은 지금 급속도로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 세계 1위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7.2%였던 것이 오는 2019년에는 14%를 넘게 되며, 2026년에는 무려 20% 이상 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현재 노인에 대한 대책은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이다. 무엇보다도 노인문제는 이제 가족들만이 책임질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맞벌이 부부가 되어도 집안살림을 꾸려 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비록 부모들이지만 노인들 문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힘든 상황이기에 국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고령자의 고용확대, 퇴직금제도의 개선, 국민연금제도의 확충 등은 절실한 과제이다.

이런 제도는 중산층 노인들에게는 그래도 형편이 다소 나은 편이다. 이런 각종 연금제도가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중산층 노인보다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함으로써 노인문제 해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노인들에게 만족할만한 혜택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노인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정부는 각종 연금제도 등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통하여 우선 중산층 노인보다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강구해야 된다. 저소득층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