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도 나서야…

이천지역 경제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자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투자나 개발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원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성장에 쐐기를 박는 조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번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주민들의 걱정과 한숨과는 달리 시의회는 별다른 대책이나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더욱 답답하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같이 지정된 여주군 등의 경우 군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토지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중앙부처를 수차례 항의 방문하는가 삭발 농성도 감행했고 의원직 일괄 사퇴서도 제출하는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종 사회단체들도 자발적으로 반대집회를 열거나 계획하고 있고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의 불합리한 점들을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셈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시도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지역 추가 규제 불합리성과 이와 관련된 종합 의견을 시의회에 알리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은 대규모 개발계획이나 추진중인 사업이 없고 자연보전권역 지정이나 팔당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땅 투기 개연성이 적은데다 1·4분기 1천500여건에 이르던 토지거래 검인건수가 2·4분기로 들어 서면서 감소세로 거래도 한산하고 매물도 거의 없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의회의 토지투기지역 지정 불합리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김 태 철 (제2사회부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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