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확산, 방관해도 되나

병원 노조의 파업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다. 병원 노사는 계속적으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양자간의 이견이 너무 커서 쉽게 타결될 것 같지 않다. 일부 병원에서는 노조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환자들의 진료도 이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병원 파업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가뜩이나 질병이 많은 여름철에 국민들은 걱정이 많다.

병원 파업뿐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 해 같은 화물대란이 염려된다. 오는 16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며,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민주택시연맹 등 각종 산업별 노조 등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노동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이런 노조 쟁의가 봄철에 있어 소위 ‘춘투’가 유행하였으나 지금은 특별히 계절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어수선하다. 특히 금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었으며, 대통령 탄핵문제로 노동계가 사용자들과의 교섭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어 대부분 이번 달에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유도 있어 ‘하투’가 예견됐긴하나 줄파업으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최근 경제가 아주 좋지 않고 국내공장들은 대량으로 중국 등 외국으로 이주하는 등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 경제상황의 개선 없이 이대로 방치하면 제2의 IMF 이상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노사간에 갈등만 계속되면 더욱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태도는 미지근하여 비판받아야 된다. 물론 당사자간의 교섭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부도 필요한 경우 적극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된다. 병원파업의 경우 정부는 어제서야 겨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노동관련 회의를 할 정도이니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노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조건 이외의 정치적 사안까지 들먹이면서 노사교섭을 한다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은가. 정부는 물론 국회도 민생은 제대로 챙기지 않고 모두 다 정치놀음만하고 있으니 이 모양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자제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