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방大는 딴 나라 대학인가

정부가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지원 대상으로 79개 지방대 111개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경기·인천 지방대를 완전 배제한 것은 이분법적 논리의 오류를 범했다. 물론 당초 신청 대상에서부터 제외시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NURI 지원대상 지방대가 확정된 것을 보곤 이에 한마디 없을 수 없다.

이 사업은 지방대와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그 효율면에서 경기·인천 지방대가 앞서면 앞서지 결코 떨어진다 할 수 없다.

이런 데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때문이며, 수도권을 이유 삼은 것은 이른바 예의 지방균형발전론에 기인한다. 지방균형발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잘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망을 발목잡아 억지로 깎아내려 가며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합치되느냐에 있다. 이 정부의 수도권 압살정책은 참으로 집요하고 정치적이다.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 50억원까지 앞으로 5년간 1조4천200억원이 지방대에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경기·인천 지방대를 완전 배제한 것은 고사시키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 교육은 순전히 교육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은 시장논리가 지배돼야 한다. 지방기업이 요구하는 지방대 인재 양성까지 정치논리에 치우친 지방균형발전 괴담의 제물로 삼는 게 이에 합치된다 할 수는 없다.

한심한 것은 지역사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다. 헌법기관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임이라면 지역사회 지방대까지 위협하는 수도권 압살정책에 마땅히 제동을 걸어야 함에도 방관만 하고 있다. 여당 의원은 여당이라고 정부 눈치만 보고 야당 의원들은 보신에 바빠 눈감은 채 간과하고만 있다.

경기·인천의 대학과 기업이 잘 되면 경기·인천만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이익으로 집약되고 국민의 이익으로 귀납된다.

이 좁은 분단의 국토에서 이리 저리 갈라놓은 분열사회로도 모자라 수도권 지방, 비수도권 지방으로 지방 개념까지 이분법화한 이 정권의 겁없는 독주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실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