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올 임단협세미나, 해야할 말 했다

경기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며칠전 열린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한 한국경제연구원(Keri)과 경기개발연구원(GRI)의 공동세미나는 ‘해야할 말이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미나는 노사관계 동향, 임금협상,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보호, 경영참여 및 사회공헌기금 분야 등 현안의 쟁점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이 심도있게 제시됐다.

아울러 초미의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좌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주목할 대목이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속에서 노동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사려 깊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한 것은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 선임연구원의 발제 지적이다.

또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대기업 노조들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 때문에 과격투쟁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커녕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발제는 상생의 노사관계로 노사정 합의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 이행에 충실하고 노동계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과 노동 유연성 제고에 협력하는 한편, 경영계는 투자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 자제 및 부당해고 금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기업활동 규제완화,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 경기개발연구원 신기동 책임연구원은 도내 지역사회 기업중심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분석을 다각적으로 실시한 자료를 통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신규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유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초과근로 비용부담 강화를 통한 고용확대 촉진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소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한 정부의 조치는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대 현안인 시점에서 부적절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노동집약형 중소제조업의 생존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로 비정규직 고용창출 극대화 도모, 주5일 물류시스템 전환 등 설득력있는 대비책이 제시된 것은 마땅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

한편 기조연설에서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기업의 본질과 노사의 방향’제하를 통해 ‘노조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노사 현장에 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말에 우리 역시 견해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