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주민대책 세워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제10차 회의에서 도내 의정부, 동두천 등 주요 미군기지 16곳에 대한 이전을 당초 일정보다 1~6년 앞당겨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조기 완료키로 합의했다. 서울에 있는 용산기지는 당초 일정보다 1년 늦춰 200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타 주한 미군기지는 늦어도 2008년까지 모두 반환시기가 앞당겨 진다.

이들 이전 기지는 대부분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들이다. 동시에 이들 기지들이 이전할 지역 또한 평택 등 역시 경기지역이 주요 이전 지역이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평택과 오산 이전에 제공될 부지면적은 349만평이다. 따라서 경기지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미 동두천 등 이전 대상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주한 미군과 관련된 갖가지 사업이나 경제행위가 지역경제 중 절대적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역경제 붕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해오고 있다.

반면 평택 등 이전 기지를 새로 옮기는 지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 미군기지에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 수용 자체를 반대하거나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시가 및 이전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평택지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벌써 수년째 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따라 야기될 주민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 해결은 상호 현실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 있는 한국적 안보 현실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만 내세울 수만 없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는 주민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야할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책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