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정책 보완되어야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무려 460여명의 탈북 주민들이 제3국에서 자유를 찾아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의 품으로 왔다. 도내 안산 소재 중소기업 연수원에 체류 중이다. 이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탈출하여 그동안 제3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오직 대한민국에 올 날만 기다리면서 지내다가 정부와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 협조에 의하여 무사히 도착하였다. 앞으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은 다음 정착지원시설로 옮겨 일정기간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반시민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과 같이 460여명의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온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탈북자들이 유입되어 남북문제도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잘한 것이다. 또한 자유를 찾아 온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며 동포애의 발휘이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매년 10여명 내외에 불과하던 탈북자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수십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매년 1천명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는 벌써 2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더욱 규모가 큰 초대량 유입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북한도 과거와는 달리 탈북자에 대한 강경책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증가될 것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의 재검토다. 정부는 소수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세웠던 정착지원정책을 대량 유입에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가구당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정착금지원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자립능력·자활의지 노력과 연동하여 탄력성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계급여도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취업도 일시적이 아닌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다. 현행 2개월동안 하나원에서 교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육기간을 연장하여 이들이 충분히 한국교육 제도에 적응하여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탈북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설립, 사회적응 교육은 물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도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