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의 아침/미군기지 이전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최종 타결된 오는 2008년까지 미군용산기지 평택 이전은 국가간의 완전 합의 사항이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체부지도 349만평으로 확정됐다. 오는 2008년이라야 불과 4년이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다. 미군 용산기지 평택 이전을 보는 시각은 딱(오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군 철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미군이 아예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평택에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건 평택지역사회와는 별개가 되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적 관점이다. 미군 용산기지가 이전돼 풍기가 문란해진다거나 대를 이어 온 옥토를 억울하게 수용당한다거나 하는 일이 이에 속한다.

반대로 지역 경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기대도 있다. 아무튼 문제는 미군 철수차원에서 얘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순수한 지역사회적 시각에서 보는 게 지역사회가 처한 오늘의 문제를 푸는 실체라고 믿는다.

우선 미군 용산기지가 이전해 들어 오면 풍기가 문란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기우다. 용산기지 주변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는 건 그같은 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찍이 송탄에 미공군부대가 주둔해 왔으나 풍기가 문란한 일은 거의 없었던 전례가 있다.

미군 용산기지가 이전해 들어 오면 지역경제 등에 활성화를 가져 오는 건 사실이다. 국제도시 위상이 강화된다. 해외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다. 이밖에 교통·환경 등에 사소한 문제점이 없을 순 없으나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 교육분야, 특히 지역사회 외국어 수학에 적잖은 도움이 되는 건 이런 긍정적 측면의 한 사례다.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부지 매입이다. 대대로 이어온 옥토만이 아니고 대대로 살아온 집도 매입당할 수 있다. 농사만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거처를 옮겨야 하는 건 보상비만으로는 위로될 수 없는 또 다른 정서가 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땅을 어떻게 국가가 사들여야 할 것인가는 참으로 어려운 난제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이들도 있고 땅값을 꼬드기는 꾼들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부지를 내놓는 지주들에게 투기꾼이 아닌한 억울한 일이 있게 해선 안된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땅을 내놓는 사람들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 땅 매입비나 집을 옮기는 이전비나 모두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국가시책이 다른 잡음이 먹혀 들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특별조치법 입법화다. 이런 입법 아래서 추진돼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입법(안) 수립과정에선 평택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에 바탕을 둔 평택시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해야할 일이 또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지 매입을 포함한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을 법으로 정해 추진해야만 지역사회 신뢰와 협조가 가능하다.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미군 용산기지 이전은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 오는 건 부인되기 어렵다. 이를 두고 논쟁이 있는 건 좋다. 하지만 소모적 논쟁, 다툼을 위한 논쟁, 특히 외지인들의 부추김 논쟁은 지역사회를 위해 과연 유익한가를 심사 숙고해야 한다.

바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일이다. 후대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크게 보고 차분히 판단하는 성숙된 면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

/이수영 경기남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