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시민단체와 언론의 지방의회 질책

1992년에 탄생한 지방의회는 80년 광주민주화 항쟁과 87년 6월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의 도도한 물결속에서 태동하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성장한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와 자주성의 실현에 대한 의지의 분출이 지방의회를 탄생시킨 또 하나의 배경일 것이다.

이러한 역사성과 국민들의 높은 의지속에서 탄생하였던 지방의회가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신문지상에서 지방의원들의 도덕적인 문제, 각종 이권에 연루되었다는 보도, 그리고 의장 선출과정에서 나오는 조폭식 편가르기와 각종 금품매수설 등의 기사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앞에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고, 한편으로 개탄과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만든 지방의회인데…라는 한숨속에서 말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방화의 문제는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소 비난식이거나 폭로성에 그치는 문제제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의 생산적 비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지역주민들 또한 지방의회의 잘못된 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생산적인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작은 실천만이 망가진 지방의회, 지탄의 대상이 된 지방의회를 조금이라도 개혁과 변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7일자 인천의 각 일간지에서는 어느 한 시민단체가 “놀고 먹는 지방의회”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도한 바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8월 회기가 열리지 않는데도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를 챙겨 간다. 이것은 결국 8월 한달 동안 놀면서 의정활동비만 축내는 셈이며, 인천시민들은 놀고 먹는 지방의원들을 위해서 거액의 혈세만 낭비하는 셈이다”라는 식의 주장과 언론보도는 결코 생산적이지 못한, 망가진 지방의회를 조금이라도 바꾸는데는 뭔가 부족한 문제제기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문제해결의 긍정성보다는 상호간의 반목과 질시, 그리고 상호간의 헐뜯기식으로 전락될 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제기 보다는 의정활동이 단순히 의회활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활동을 포함한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올바른 의정활동의 견인이라고 하는 원칙과 목표속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현재 인천 서구의회와 남동구의회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파행뿐만이 아니라 금품매수 등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아마 어느 지방의회도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이러한 부도덕성에 자유로운 의회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는 의장단 선거에서 부정과 부도덕이 개입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의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부정과 부도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강도 높은 자정운동을 요구하는 등의 총체적인 문제해결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방의회로는 안된다. 바꾸어야 한다”는 애정을 갖고 지방의회를 바라본다면 한걸음 앞서 나가서 제기하는 생산적인 비판으로 새로 태어나는 지방의회로 만들어 나가자.

/김 기 홍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