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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자리 창출지침’ 개정 요구

승인 2005-01-27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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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등 반발.

실업극복 부천시민운동본부를 비롯, 시민·사회단체 9곳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공익형과 수익형 등으로 나눈 뒤 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기업을 스폰서로 잡아 안정적인 돈벌이를 창출하는 수익형을 우선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지침은 공익형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는 것과 저소득층 방과 후 교실, 장애우 작업장 보조, 외국인 노동자 상담 등 일자리 특성상 10명까지, 필요하지 않는 경우조차 전혀 인정하지 않고 10명 이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

한 시민단체 간부는 “10명 이상에 걸려 아예 사업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투쟁하겠다”고 주장./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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