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대란 오나> ■ 평택, 지적대란 현실로…

“수억피해 어쩔 수 없다니” 분통

대한지적공사의 토지대장상 땅 넓이와 실제 측량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소유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지적대란’(본보 2004년 3월29·30일 1면·4월 1일 7면·2일 8면·3일 7면)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5일 오후 2시께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에서 만난 황모씨(40)는 “평당 130만원씩 5억2천만원에 구입한 팽성읍 근내리 182의 1번지 임야 400여평을 측량해 보니 실제로는 105평이 줄어 대한지적공사 등을 찾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라’는 군색한 대답만을 들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평택시 비전동 과수원과 임야를 개발하려던 이모씨(48·평택시 통복동)도 똑같은 피해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근 지적공사에 의뢰해 자신의 평택시 비전동 과수원과 임야 등 1만5천여평을 측량한 결과 토지대장상 평수보다 1천여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모씨(50·평택시 비전동)도 지난 2003년 5월 평택시 동삭동 토지 1천180평을 구입한 뒤 최근 되팔기 위해 측정한 결과 100여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현 시세가 200여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2억여원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토지대장상 넓이가 실제 측량에서 크게 줄어들면서 평택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20여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지적공사 관계자는 “산림이 많은 지역일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것 이외에도 면적이 아예 없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곳도 있다”며 “이를 보상하려면 한해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