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쓰레기봉투 복제, 두고 볼일 아니다

주말마다 안방에 ‘불패의 신화 이순신’ 열풍이 불고 있다.

독도나 교과서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호쾌한 승리는 국민들에게 청량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군사의 절대적 열세에도 이순신 장군의 연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준비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 S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위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20ℓ들이와 50ℓ들이 쓰레기 봉투 인쇄용 필림을 제작, 같은달 16일 시흥 모 업체에 동판 제작을 의뢰한 혐의(공문서 위조, 동행사)로 반모씨(44) 등 2명을 구속했었다.

사실 종량제 봉투 위조사건은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적발됐었다.

그러나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도 범죄는 진행중이다.

20ℓ 들이 쓰레기 봉투의 경우 장당 제작 원가가 29원인데 반해 장당 유통가격은 550원으로 19배다.

쓰레기 봉투 복사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때문에 전국적으로 위조된 쓰레기 봉투 유통 가능성도 높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위탁 판매하는 현행 쓰레기 봉투 유통체계는 위조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판매량에 대한 점검이나 전산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선 부천시 환경복지국장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종량제 봉투 복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바코드 등을 이용한 복제방지대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아니면 유비무환(有備無患)으로 미리 대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할 시점이다.

/정 재 현 기자 sk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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