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광명시 행정 ‘안되면 되게하라?’

요즘 광명시가 펼치는 행정을 보면 군부대 용어인 ‘안되면 되게 하라’는 용어가 떠올려진다.

최근 시가 건축을 허가한 주상복합아파트가 화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안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줬다. 건축행정을 아는 주민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공용주차장 부지를 만들겠다며 사들인 부지를 2년만에 용도를 폐지해 환매하는가 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준 후 환매에 이어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시는 서울지하철이 지나가는 구간인데도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지도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심지어 시중가보다 엄청 싸게 부지를 파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들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할 수 있었을까. 특히 더욱 큰 문제는 주민들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돈을 받은 문제의 공무원 처벌도 중요하지만 ‘힘 없는 자에겐 강하고 힘 있는 자에겐 굽히는’ 고질적인 병폐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안되는 것을 되게 했다면 일선 공무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복지부동의 표상인 일선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부터의 지시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행정이 가능하겠는가.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