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또 는다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등이 내년엔 더 늘어난다. 부동산 취득·등록세의 실거래가 적용으로 늘어나는 부담은 그렇다고 치자. 농어촌 주택 양도세가 올해 말로 과세특례를 폐지하게 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에 상속인도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추가해 양도세가 또 는다.

LNG 가격은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월 1천300원이 더 부담되고,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가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감면 폐지로 월 5만원의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유보됐으나 또 언제 기습 인상될 지 모른다. 금융부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20%에서 15%로 축소되어 세금 증가가 불가피해진다. 장기주식형 저축 이자에 대한 비과세가 올 연말로 폐지된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화물자동차로 구분되던 무쏘 픽업·코란도 밴 등이 승용자동차로 전환되어 내년은 아니지만 세금 인상을 앞두게 된다. 경유값 역시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세금인상이 예견된다.

이는 지지대子가 멋대로 예시한 게 아니다.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가 이렇게 돼 있다. 또다른 자료를 보면 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소주값, 담뱃값 인상이다.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인상, 갑당 균일 500원이 더 오른다. 담뱃값 올린지가 불과 몇 달됐다고 또 500원이나 올리려고 한다. 소주값은 주세율을 인상, 병당 100원에서 200원이 오른다. 그러니까 동네 가게에서 병당 지금 1천100원하는 소주값이 1천200~1천300원으로 오른다. 100~200원도 서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크다.

담뱃값 올리고 소주값 올리고 하면 살기에 지쳐 화나는 서민들이 울화통을 달래는 비용도 더 는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개뿔 같으면서 서민물가 올리는 덴 선수들이다”라고. 이러고도 잘 한다고 우기며 큰 소리치는 것이 이 정권이다.

/ 임양은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