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임대 아파트를 지어 우선 공급한다. 중증 장애인에게 월 7만원의 장애수당을 준다. 치매 중풍 노인의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월 40만원~70만원에서 15만원~30만원으로 내리면서 실비요양시설 110개를 짓는다’

고위 당정회의는 이같은 차상위빈곤층 지원 방안을 포함한 22개의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정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돈이 문제다. 자그만치 8조6천억원이 들어간다. 정부 예산에 안 잡힌 3조6천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당장 문제다. 내년 세수부족이 올해보다 68% 더 많은 7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메우기 위해 서민생활이 즐기는 소주값도 올리고 담배값도 올린다. 보통화한 액화천연가스(LNG)의 특별소비세도 올린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권장해야 할 LNG를 특별소비 품목으로 정한 것 부터가 모순이다. 이러고도 세금을 짜내기 위한 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이밖의 사회보장 대책을 또 강구한다.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 ‘사회적 일자리’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좋은 일이다. 그런데 돈이 또 문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공무원 봉급을 동결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돈 없는 가장은 가족들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다짐해도 가족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신뢰를 갖지 못한 그같은 다짐같기만 들린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계획이 불발된 적이 없지 않다.

노동력이 없는 빈곤층은 나라에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가장 좋은 상지상책(上之上策)의 사회안전망 대책은 경기활성화로 빈곤층이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이다.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성장 없는 분배는 있을 수 없다. 분배없는 성장도 물론 안 된다. 선장과 분배는 양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뤄야 수레가 제대로 굴러간다. 그런데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잃고 있다. 분배에 비해 성장은 뒷전이고 분배에만 치중한다. 사회안전망 대책을 강화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계획에 그칠 공산이 높은 연유가 이에 있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