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수도권 중소·벤처기업 어디로 가야하나

현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 아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이전비를 지원하는 정책 등 수도권 중소·벤처기업마저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엄밀하게 보면 수도권 중소 벤처기업이 낸 세금이 동료 기업을 이전하는데 축하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의 균형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인프라 자체를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보다도 사양산업형, 공해유발형, 저 부가가치형 기업이 이전돼 지방에 또 다른 지역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정부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은 수도권을 배제한 지방우대 정책이다. 4개 지역 2단계 사업은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이며 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대전·충청권, 전라·제주권, 강원·경북·울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지역에 분류되지 않는 산업 정책 소외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 분배 중시 정책기조와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에 수도권 기업 지원 배제까지 겹쳐져 수도권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CEO 중 사업을 계속 하여야 하는가의 심리적 공항에 빠진 분들이 많다.

수도권에는 그 동안 정부지원이 집중되어 지방 위주로 지원을 전환하여 지방 육성에 힘을 쏟기 위해 수도권 배제가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에 연구개발 지원이 몇% 집중되었으므로 향후 지원을 수도권 위주에서 벗어나 지방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논리이지만, 수도권의 기업 규모대 지방규모면으로 보면 당연히 수도권 기업이 양적으로 많으므로 단순하게 연구개발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도권의 중소 벤처기업이 무너져 수도권 산업공동화가 심화되면 고용이 악화되고 내수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엔진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수도권 중소·벤처기업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을 하나 둘씩 내놓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아직 중앙정부와 같이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열의만은 놀라울 정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수도권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환로를 열어주길 기대하며, 중소·벤처기업도 스스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정부 탓만 할 때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세계 마케팅을 위한 체질개선도 과감히 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달리 R&D 지원이 아닌 기업 체질개선에 필요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즉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외국과의 거래에 필요한 국제무역, 해외 마케팅, 해외 바이어 관리 등 워낙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 지원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기업가는 변화를 당연하고 건전한 것으로 여기며, 스스로 그 같은 변화들을 일이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변화를 찾아내 기회로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피터 드리커 교수의 지적이 수도권 중소·벤처 CEO들에게 필요한 이시대의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 이상 국내에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기술의 벽이며,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국가들의 가격 경쟁력이 벽이므로 국가 전체의 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수도권은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방은 지역혁신체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입체적 정책 추진을 간절히 바란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