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난 6월 정부는 176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대전·충남지역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새로운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1개씩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 의도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역특화 발전 등 역동적인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을 조기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효율성은 무시한 채 지방끼리 나눠먹기란 식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이 정책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기에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갖추어 가야 할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선, 혁신주체의 유치가 중요하다. 혁신도시의 개념자체가 기존의 주택이나 공단위주의 신도시나 산업도시와 달리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첨단 산업기술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지식기반도시라 요약할 수 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유치는 타 사업이 가지는 성공의 관건, 예를 들어 신도시의 경우에는 주택분양,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기업유치, 행정중심도시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이전 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외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정부지원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관련 산·학·연 간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혁신주체간 축적된 지식을 공유, 여기에서 창출된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주체간의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산·학·연간 공동연구, 벤처 육성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인턴십 운영 등 다양한 협력화 방안을 마련하여 혁신주체간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높은 연구개발과 기술력을 가진 핵심기관과 기업 및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 입지할 수 있으려면 높은 수준의 정주여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지식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므로 고급 전문 인력이 선호할 만한 매력적인 장소가 조성되어야만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 도시와의 연계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에만 높은 수준의 생활편의시설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혁신도시 입주 자녀들에게만 우수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적 위화감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성과를 혁신도시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주변 지역과 공유 할 수 있는 방안과 인근에 있는 기존 도시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정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는 단순한 주택단지 개념이 아닌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과 산업, 연구 등이 포괄되는 지역혁신개발 개념이므로 토지공사와 같은 지역·도시개발 전문기관과 지방정부가 상호 역할분담하에 협력해 추진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수도권 발전대책과 병행해 추진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 될 것이다.

/현 도 관

토지공사 신국토사업기획단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