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감골도서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면서 나타난 도서구입 및 장서구입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개관을 앞둔 중앙도서관마저 민간 위탁을 주장하다 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진섭 시장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감골도서관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이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시의회는 물론 공무원들의 신중론을 무시한 채 민간위탁 의지를 굽히지 않다 지난 24일 오후 돌연 “중앙도서관을 직영하겠다”는 입장을 관련 국장을 통해 기자실에 전달했다.
이는 이날 오전 ‘중앙도서관 민간 위탁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이 가장 중요시 되는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에 따른 부적합성 주장에 이은 입장 발표란 점에서 소신정책에 흠이 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문제는 지난 98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도내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감골도서관의 경우 도서 정리는 물론 도서대출·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공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시로 제기됐다.
지식·정보 전달기능 보다는 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 중앙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에 따라 운영의 최소화 치중으로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공시설의 사유화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도서관 기능의 전문성 축적은 물론 운영상의 문제와 인력관리 등이 어려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도 높아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중앙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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