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질서 문란

대량(大量) 관찰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체적 수치가 곧 통계다. 통계의 생명은 진실성과 효율성이다.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판단 자료가 통계이기 때문이다. 통계가 잘못되거나 통계를 왜곡해서는 정책 결함을 가져온다. 지정통계·일반통계·조사통계·보고통계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다. 이래서 정부 통계는 통계법에 의한 체제정비 규범의 통계청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정부가 통계법을 위반하기가 일쑤다.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통계청으로부터 기술이전사회화통계가 무단작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공개했던 부동산소유실태통계는 내용이나 절차상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었다. 부실통계로 신뢰성을 추락시켰다. 정부 부처의 이런 통계질서 문란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32건이나 된다.

단 1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통계질서 문란이다. 통계는 비단 한 가지 정책에만 인용되는 게 아니다. 직·간접으로 여러 분야에 이용되는 것이 통계다. 통계질서 문란이 32건이고 보면 영향을 끼쳤을 그 오류는 상상을 불허한다. 통계는 건축물의 기초와 같다. 기초가 튼튼해야 튼튼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반면에 기초가 부실하면 사상누각(砂上樓閣)과 같다. 부실한 통게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 비유컨대 기초가 튼튼한 건축물일 순 없다.

정부 통계 중 왜 이 모양인 게 많은 진 잘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신발에 발을 맞추는 일이다. 세금 증세론을 놓고 ‘누가 얼마나 더 내고,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될 것인 지를 계산해 보자’고 한다. 무슨 통계를 또 어떻게 내놓고 큰 소리 치는 것인 지 알 수 없으나 무척 난해한 계산이다.

통계는 요술이 아니다. 통계는 진실이다. ‘콩으로 매주를 쑨다’해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이 정권은 국민사회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급선무다.

/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