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걱정되는 ‘부동산’ 문제

말썽 많은 판교 신도시 청약이 개시됐다. 일명 ‘국민 로또’라 불리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기 위한 청약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3·30 조치 이후 다소 주춤하기는 하나 지난주부터 접수가 시작되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을 비롯한 분당, 용인 등 인근 지역 아파트가격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강남과 이들 지역 아파트가격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올라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가 돼왔다. 여기에 판교라는 대형 ‘호재’가 가세하며 또 한 번 부동산 열풍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뿐만이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화 돼 가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지인 충청권을 필두로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및 혁신 클러스터 건설 등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땅값 상승바람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을 잡으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개발정책을 대거 쏟아내 결과적으로 전국 각지의 땅값을 잔뜩 올려놓은 셈이다.

이런 결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집값에서 200조원, 땅값에서 500조원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요즘 강남 부동산업계에서는 “참여정부가 강남 주민들을 중산층에서 부유층으로 끌어 올려줘 현 정부에 대해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동산 업계 주변에서는 ‘충청도에 지금 땅을 사면 5년 뒤 5배, 10년 뒤 10배 뛴다’, ‘전남 해남의 평당 5만원 임야가 10년 뒤 100만원 간다’는 근거없는 소문과 예측이 무성하게 유포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3단계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이며 8·31 부동산 조치의 효과는 곧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재건축 이익환수와 담보대출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3·30 조치를 내놓았다. 3·30 조치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효과에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 얘기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계적으로 영구히 주택을 갖기 힘든 한계주택소유계층을 30%로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주택보급률이 48%(소유권등기 기준)이므로 70%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8%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2004년 8월 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1년반만에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가격결정의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다.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에 달하는 고소득 국가가 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옛날과 다르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푸는 것이 정도인데 강공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서울지역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병행, 적극 모색됐으면 한다.

양극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의 갭(gap)이 커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중산층을 두텁게 해가면서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고 계층간에 현명하게 공존하는 지혜가 아쉽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