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을 바라보며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주관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한미군대책 기획단이란 기구를 만들어 이주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해 정부측에 전달하는가 하면 이전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용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며 범대위와 연대해 기지이전 백지화 및 철수를 주장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불법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경찰들과 시위대의 유혈충돌이 곳곳에서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과 경찰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수용지역 주민들이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합의, 2차례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 졌으나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의 구속으로 또다시 대화가 중단됐고 이전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정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문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밝힌 범대위 소속 시민단체에 행자부 예산지원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의 시위참관, 국방부 소속 여당 국회의원의 시위참여 등을 미루어 보며 어렴풋이 짐작을 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 주관처인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 평택지역을 방문했으나 단 한차례도 주민을 만나지 않고 돌아간 점, 국방부 주한미군 이전사업 단장이 모처럼 물꼬가 터진 주민과의 대화에 뒤늦게 나타나 회의가 미루어진 점 등도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다. 이와함께 국방부의 경우, 현재 평택시청내에 사무실을 마련,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수용과 공사관련 담당자들만 거주할뿐 주민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해줄 관계자는 없는 상태도 의아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제라도 국책사업을 이끌고 있는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이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해 본다.이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시위대를 막기위해 쏟아부은 정부 예산을 이주민들에게 주었다’면 하는 말들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현실과 함께 더이상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