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티 건설과 도시재생

민선4기 출범을 맞아 새 단체장들이 지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구도심 개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앞으로 각 도시마다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많아질 전망이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의 뉴타운을 모델로 수원·안양·성남·부천 등 인구 30만명 이상의 구도심 12곳을 재개발하는 이른바 ‘뉴시티(New-City)’ 건설 공약에 힘입어 구시가지 개발 움직임이 활기를 더하고 있다. ‘뉴시티’ 건설사업은 구도심의 종합적 개발 및 정비를 통해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적인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금년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거 조합과 민간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심의 사업방식은 공공 주도로 전환되면서 사업규모나 방식도 보다 광역화, 고도화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9월경에는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으로서 첫 시범사업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나, 앞으로 사업시행이 거듭되면서 특별법의 내용 역시 많이 보완되고 자리잡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뉴타운이나 뉴시티 건설의 접근방향이 도시의 광역적 인프라나 구조물 등 물리적 재정비 측면에 지나치게 많은 초점이 놓여져 있지나 않은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재정비사업을 둘러싼 주된 법·제도적 논의가 기반시설이나 용적률 등 기술적·물리적 측면에 집중되고 있고, 벌써부터 구시가지 아파트에 대한 투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뉴타운이나 뉴시티 개발사업이 되려면 물리적인 도시 재정비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도시재생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도시화가 일찍 시작된 많은 국가들은 현대에 들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구도심을 정비하고 재생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도시재생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록본기힐스’같은 성공사례도 만들어 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은 쇠락해가는 도심에 생명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무분별한 도시 외곽으로의 확장을 막아 환경을 보전하는 등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좁은 국토에 제한된 개발 가용지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시재생이야 말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추구해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토지공사 역시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그동안 서울 강북뉴타운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추진하고 대전구도심 재생과 연계한 역세권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등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서 실질적인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 단순히 거주하는 도시에 머물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의 재생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만의 과제는 아니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도시라는 공간적 배치와 물리적인 구조물보다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삶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뉴시티 건설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공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