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의 경제학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다. 작전통제권이란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예산 등으로 이루어지는 군의 전반적 지휘권 중 정보와 작전에 해당되는 통제권을 의미하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UN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 후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한국으로 환수되었으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정부로 환수하는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2012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2009년까지 전작권 이양을 희망하여 환수 시기가 다소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은 자주 국방의 핵심적 사항으로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보유해야 하는 것이지만,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전작권 환수가 미군의 전쟁억지력을 저하시켜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전작권 환수 반대 집회를 갖는 등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가의 자주권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지만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먼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정보, 작전 능력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하여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9% 증액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 군의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는 자주권의 문제이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아울러 전작권 환수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가 리스크가 높아져 일부 외국 자본들의 한국시장 철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 자본은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시장에서의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만 최근의 투자액 감소는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2006년 5월 이후 10조 3천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2002년 8개월간 계속되었던 5조 4천억원의 외국인 순매도 보다 큰 규모이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대부분 기관이 매수하여 주가에는 아직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도 순매도가 지속되면 외국인의 한국 시장 이탈을 염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우리 군의 전력이 향상되고 한미 방위조약이 유지되고 있어 안보 불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체감 리스크는 우리보다 클 수도 있다. 돈은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속성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을 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나라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게 된다.

자주 국방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주성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결국은 경제적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자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성장 잠재력의 약화로 세수 기반이 감소하고 복지 분야 등 예산 소요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비에 대한 과도한 지출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결국 전작권 환수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익 계산을 깊이 고려하여 현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 동 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