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미래다/시·군 출산장려정책 봇물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보세~

지난해 ‘잘살아보세’란 영화가 국내 극장가에 상영돼 50~60대 연령층의 향수를 자극했다. 이 영화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정부의 산아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며 잘살기 운동을 독려하던 시절을 돌아보는 내용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가 어느덧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걱정하며 출산장려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 일선 시군에서도 출산자금, 임신·출산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김포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세째아이 이상 검진비 지급 ▲고위험군 임산부관리 ▲유축기대여 등 6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지난해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100명 목표에 4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은 89명(목표 86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39명(목표 65명), 세째아이 이상 검진비 지급 107명(목표 150명), 고위험군 임산부관리 26명(목표 100명), 유축기대여 43명(목표없이 유축기 10대로 수시대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는 2억7천여만원의 전체 예산중 현재 1억7천여만원을 집행한 상태며 이미 시술은 했으나 청구되지 않은 불임부부 시술비 1억원을 연초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저출산 분위기를 억제하고 3자녀 키우기를 확산 인구증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3자녀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사업비 7천여만원을 편성, 지난해 5월이전 출산모들에게는 2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장려금이 적다는 여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출산모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모두 63명에게 3천7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군은 3자녀 키우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에는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 3자녀이상 출산을 유도하는 등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포시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열흘동안 출산장려시책 등 10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2%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건강 및 보건분야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율,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평가, 만족도 등에 대해 우편 및 전화, 보건소 방문민원인 등 1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출산장려시책 10개 항목중 5가지 이상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74.3%, 10개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11.4%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장려시책중 1~3개 항목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중 임산부 철분제 보급이 10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생축하용품 지원, 모유수유용품 무료 대여, 출산장려금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화성시가 출산 저하로 인한 노령화문제, 경제활동 인구 및 생산력 저하 등으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신생아 출산시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비롯, ▲셋째아 이상(희망둥이) 생일 축하금 만 5세까지 지원 ▲만44세 이하 불임부부 시술비(시험관아기, 보조 생식술) ▲저소득 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피임 복원 시술비 지원 ▲세째아이 이상 희망둥이 가족 건강지원 쿠폰발급 ▲희망둥이 이렇게 키워요 공개강좌 ▲희망둥이 가족 행복지원 교육 ▲양성평등교육(어린이집, 초등학교) ▲저출산대응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영유아 장애예방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실을 설치했으며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확대 및 신생아 난청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동두천시가 중앙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 증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출산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말까지 342명의 신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과 신혼부부의 가정에서 장려금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는 상태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지난 2005년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 조례를 제정, 지난해 1월1일부터 둘째를 출산하면 10만원, 셋째를 출산 할 경우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둘째아 출산 255명, 셋째아 출산 87명을 대상으로 모두 4천290만원을 지급했다.

연천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산모 도우미 지원,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출산장려 정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초부터 신생아에 대해 남자아이는 1만3천910원, 여자아이에는 1만2천3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신생아 출생시 10여일간의 산모 도우미 지원, 임산부에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278명의 신생아가 보험에 가입, 질병이나 상해, 입원·수술시 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임산부 빈혈을 예방키 위한 약품지원 등도 하고 있다.

또 불임부부 시술 지원으로 5명이 신생아를 출산해 임신부 건강검진과 기형아 검진, 그리고 출산과 함께 전문인력인 산모 도우미로 지원하고 출산에 대한 시술과 빈혈제 약품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가 점차 감소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연 3억원의 예산을 수립,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 인구는 지난 2004년 19만808명이었으나 2006년 11월 현재 19만3천892명으로 3천8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 인구는 출산장려정책 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도별 인구증가가 1천227명, 55명이던 것이 출산장려정책 후인 2005년에 1천463명, 2006년에 1천62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