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보조금 가슴앓이

군포시가 자생조직인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해주는 보조금 때문에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형평성’, 각 사회단체들은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매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의 입장은 명료하다. 예산은 묶여있고 보조금 요구는 많기 때문에 전년도를 잣대로 삼아 보조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단체 사업의 진정성이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고 도외시되는 이유다. 관계 공무원들의 심적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마다 지원해줬던 사업을 외면할 수 없을 뿐더러 어느 한쪽만 보조금을 올려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물리치고 모든 단체들의 신청금에 일괄 메스를 대는 고육지책에 의존하고 있다.

단체별로 연간 사업 3건, 사업별 1천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군포지역 사회단체들은 모두 198곳, 매년 그 수는 10% 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벽에 부딪친 채 단체와 사업건수, 보조금 신청액 등은 늘고 있는 현실과 관련 규정이 상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긋난 규정으로 매년 자생단체들과 관련된 여러 부서가 보조금 조정과 확정 등의 절차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차제에 시는 각 사회단체에 대해 예산의 한정과 배분과 관련된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도 검토해야 한다.

그나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적극 공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산재한 여러 사회단체들을 끌어안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니라는 뜻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정탁 jt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