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영·유아 함께”… 道교육청과 이견
경기도교육청이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던 비교실을 이용한 영아 보육시설 ‘희망 아가방’ 사업이 중앙부처의 이견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영아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저출산대책으로 일부 국비 보조와지자체가 설치비와 운영을 담당해 초등학교내 빈교실중 일부를 국·공립 영아 보육시설인 희망 아가방으로 꾸이기 위한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다.
또 도교육청은 당초 도내 200여개 빈교실을 이용, 60여개의 아가방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4개의 아가방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일선 시·군과 협의했다.
그러나 보육시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최근 “영아만을 위한 보육시설은 어렵고 영·유아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설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여성가족부는 같은 학교내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설치한 뒤 학부모에게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면 도교육청이 우려하는 병설유치원과의 관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설치돼 있어 같은 학교내에 비슷한 또래의 유아들까지 돌보는 아가방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 유치원의 인원확보 문제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초등학교내에 아가방을 설치하면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통한 국고 지원으로 희망 아가방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도교육청은 여성가족부의 긍정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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