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탈북 청소년교육 이대론 안된다…

완  교육인권 침해 논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소속 새터민 청소년지원 대안학교들이 정부의 하나원 퇴소전 새터민청소년들에게 한겨례중고등학교 입학만을 사실상 강권함으로서 진로결정권 및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탈북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정보에의 접근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 권리침해 사례가 잇따라 반복되고 있다며 통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와 함께 관계당국의 시정죄 및 제도적 개선을 요청키 위한 법적 절차를 강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간단체연대가 제기하고 있는 현행 탈북청소년 교육정책과 관련돼 제기된 문제를 짚어본다.

진로결정권·다른 학교선택권 없이…

“한겨레 학교만 입학하래요”

◇진로결정권 및 학교선택권 침해

민간단체연대는 정부가 설립한 한겨례중고등학교에 하나원측이 학생들의 입학을 사실상 권유하는 등 신입생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초 한겨례중고등학교 설립 이전 까지 새터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퇴소를 앞둔 새터민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일반 공교육학교나 민간 대안학교 편입학 관련 정보들이 소개됐다.

하지만 한겨례중고등학교가 학교건물 공사중 개교를 강행한 후 학생들 모집에 들어간 뒤 한겨례학교에 입학을 권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나원 관계자는 “한겨레 학교 등에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이들의 진로문제나 학교선택에 있어 특정학교 입학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양한 진로정보 접근권 침해

민간단체연대는 하나원측이 퇴소자 새터민들에게 다른 민간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차단하거나 관련 내용 문의할 경우 특별한 근거도 없이 특정학교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터민 학부모나 학생 본인이 다양하고 공정한 진로정보에의 접근권을 원천 봉쇄 당하면서 일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남양주의 한꿈학교 김성원 교장은 지난 3일 이 문제와 관련 통일부에 장관민원 신청했다가 ‘한겨례학교 입학을 강제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는 것.

그러나 김 교장은 정부가 관여하는 특정학교외에 다른 대안들에게 대해 전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강제입학유도’가 아니냐고 계속 질문하자 해당 담당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겨례학교 설립취지 위반

민간단체연대는 한겨례중고등학교 입학이 탈북청소년의 외양이나 하나원측과 주변인 평가 등에 좌우돼 정부의 학교 설립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례측이 학업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거친 성격의 학생의 입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례학교가 부적응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업보충과 적응의지 제고를 돕기 위해 설립된 취지를 고려할 때 공부를 하고자 희망하는 모든 탈북청소년청소년의 입학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

정부가 설립한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한 학생들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같은 이유를 내세워 입학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한 정착의 밑거름이 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제소

민간단체연대는 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이 성과주의 위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돼 학생들을 선별 모집하는 등의 폐해를 노출,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의 취지가 상실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민간단체연대는 정부의 새터민 청소년 교육정책이 오히려 새터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성과물로 전락, 정책선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피해자, 문제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여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는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어 향후 판단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 김성원 위원장은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최상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보완 네트워크 구축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며 “하지만 정부가 대안학교와의 정책적 연계 외면으로 오히려 탈북청소년의 교육인권만 침해하고 있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재원·이동희·박석원·전상천·이명관기자

junsch@kgib.co.kr

인터뷰/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청소년교육에 국가의 장래가 좌우되듯이 탈북청소년 교육은 통일시대를 대비할 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은 “미국내 베트남 난민 자녀들은 끼리끼리 모여 생활하다 결국 마피아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의 문화 등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사회로 융합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더 비싼 댓가를 치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북한인권연합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탈북청소년의 일반 정규학교 정착을 위한 디딤돌학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겨례계절학교’를 개설, 현직 중·고교 교사와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 일대일 개별지도를 통한 ‘맞춤형’교육으로 12기생까지 교육을 수료했다.

윤 이사장은 “올해는 종전의 계절학교를 좀더 체계적인 교육공동체로 업그레이드해 탈북청소년 교육의 벤치마케팅할 모델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그리스도대학에서 교육장소를 제공받는데다 연구진들의 전문적 심층연구가 수반돼 조만간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또 “통일시대에 가교역할을 담당할 차세대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기에 지난 2005년 6월부터 북한인권연합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우수한 탈북청소년들을 발굴해 탈북대학생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연합은 이를 위해 탈북대학생 지도자 교육을 국내의 유수 리더십센터와 연계하며 기술적인 면을 흡수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IRI(International Republic Institution)의 선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만이 탈북청소년들중 통일을 인끌어갈 인재를 만들 수 있다”며 “이들이 외국의 로스쿨과정이나 MBA과정을 밟아 세계의 리더로 우뚝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