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발목잡기 아니었나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단초역할을 해왔던 폐기물전처리시설(MBT)과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이 결국 착수된다.

시의회로부터 2차례 부결 처리와 1차례 보류 결정된 안건이어서 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표 대결 없이 이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동안 이들 사업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당한 대립양상을 보여온 상태에서 이번 임시회에서의 원안 가결은 다행스러우면서도 뭔가 뒷맛이 개운찮아 보인다. 지난번 임시회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임시회에선 왜 처리해주지 않았는지 분명해진다. 시의회가 집행부 발목 잡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MBT의 경우 그동안 부결의 주된 이유가 고체연료의 수요처 미확보와 기술력 및 안정성 미검증 등이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위해 이번 임시회에선 안건 심사 전 다른 시설들을 견학했다. 견학을 다녀온 시의원들이 시설유치에 공감했다고 한다. 그것도 몇시간 견학하고 시설 유치에 공감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경우를 보자. 명칭의 절차이행 하자와 영상문화단지 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중인데 개별사업이 진행되면 종합개발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되거나 보류됐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선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의 돌출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만 있었을뿐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집행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의회가 이유를 달아 부결하면 포기하지 않고 재상정하는 건 당연할 일. 이를 두고 밀어부치기식 재상정이란 비판도 가해진다.

하지만 이번 안건 심사를 보면서 그동안 시의회가 보여준 부결의 명분이 시정 발목잡기였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한마디로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이다. 정치적인 계산만 따지는 술수는 모든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오세광 sko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