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진표 “재외국민 참정권 단기체류자부터”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1일 연말 대선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 논란과 관련, “해외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시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확대해 나가자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관위에서 실무적으로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재외국민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선거구에 배치하고 투표까지 실시하려면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일이어서 한꺼번에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300여만명을 다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교적 국내 주거지와 연결이 용이한 단기체류자를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 문제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당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정개특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문제에 대해 “정치일정 때문에 7, 8월 임시국회를 여는게 굉장히 어렵다”며 “필요하면 6월 국회를 연장해서라도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덕 “선거토론회 불참자 처벌토록”지난 15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심재덕 의원(수원장안)은 1일 선거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입원, 4촌 이내 친·인척의 장례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직 후보들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심 의원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 공직선거 토론회를 마련하는데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토론회 참여를 의도적으로 기피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해 벌칙 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민석 “동탄신도시내 골프장 수용돼야”

동탄2신도시 사업 예정지 한 가운데 있는 골프장이 제척,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동탄 신도시 골프장, 수용은 불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운동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척된 골프장을 수용하고 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

이날 토론회에는 한병도 의원, 협성대학교 이재준 교수, 임영근 전 오산시의장,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국장, 건설교통부 장만석 신도시 기획단장, 남동환 변호사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안 의원은 “동탄 2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으나 사업 예정지 한 가운데 있는 골프장이 ‘운동시설인데다 보상비용이 비싸다’며 제척됨에 따라 특혜시비기 일고 있는데다, 인근 타지역까지 개발행위금지구역으로 묶이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골프장을 수용할 수 있는 비용과 제도적 근거를 모색,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진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저조”

전국 장애인 체육시설의 절반가량이 장애인 이용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문화관광부가 최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소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전국 22개 장애인체육시설 중 장애인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총 10곳이다.

서울 노원구 동천재활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이용률이 16%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 강서구 기쁜우리재활체육관 22%, 서울 은평구 서부재활체육센터 25% 등의 순이다. 반, 광주시 첨단론볼장의 경우 94%로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명휘체육센터가 25%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시 삼육재활체육관 34%, 고양시 홀트장애인복지관 81.7% 등이다.

한편 이들 장애인 체육시설은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 사용료 50% 감면, 가스·전기·수도요금의 20% 감면 등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차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얻을 것만 얻고, 실제로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 급급하다”며 “장애인 체육시설의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