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장이나 기업 등이 전무한 가평지역에 그나마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장마저도 없애려 하는 경기도 의원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12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에 허가한 규석광산으로 인해 팔당호 오염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5분 발언에 대한 가평지역 주민들의 반론이다.

규석광산은 지난 86년 허가받아 20여년 동안 채굴하고 있으며 최초 허가 당시 미흡한 환경정화시설과 기술부족 등으로 수질·환경을 오염시켜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각종 기술 도입으로 지난 몇 년 전부터 환경오염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환경오염도 중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장이나 기업 유치가 어려운 형편에서 그나마 규석광산이 가평지역에 기여하는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 수요의 40%를 충당하는 국내 유일한 규석광산에서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만도 72명. 이들이 매월 300여만원씩 받는 봉급과 기타 수당 등 매월 2억1천여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거리 창출과 고용 증진에 기여하는 폭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지난 86년 규석광산 허가와 함께 인접한 지역에 국내 최대의 유리생산 공장입지를 선정할 때 가평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장이 여주지역에 유치된 사실을 후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시 유리생산공장이 유치됐으면 수백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이번 허가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환경·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생태 및 녹지자연도를 배제시켜 최대한 자연환경 보존과 새로운 개발방법을 이용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와 산림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허가된 광산이 앞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며 공장의 원활한 가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지원해줘야 한다.

고 창 수 cskh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