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논술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은 최선의 방법인가?

爭 點 討 論

다수결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심지어 친구들끼리 의견을 정할 때에도 다수결을 사용하지요. 그만큼 다수결 원칙은 일상적으로 최선의 의사결정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다수결 원칙이 소수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고, 다수의 횡포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집니다. 역사적으로도 다수의 결정이 훗날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이에 이번에는 다수결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수결이 누리고 있는 절대적 지위에 대해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요./제윤아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했지만 전체 국민의 다수가 싫어하는 후보가 선출되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면 어찌된 것일까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누구를 대표자로 뽑아야 할까?

2020년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A, B, C 세 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왔지요.

A후보는 국민의 34%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후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66%의 국민들은 A후보를 극도로 싫어하죠. 만약 A와 B를 두고 투표를 한다면 A가 34%, B가 66%를 획득하고, 만일 A와 C가 투표를 한다면 A가 34%, C가 66%를 획득할 정도로요.

하지만 세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고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A후보- 34%, B후보- 33%, C후보- 33%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A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네요.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요?

<1> A후보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동의하나요? 여러분은 세 명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2> 위의 상황에서 다수결 원칙을 보완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킬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쟁 점 이 술 술~>

우리는 대표자를 선출할 때나, 정책을 결정할 때, 심지어 음식 메뉴를 결정할 때에도 다수결 원칙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수결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의사결정 방법인데요,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또 민주주의와 다수결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1. 다수결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사회나 집단이든 조직의 유지를 위해 여러 사안에 대한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해요. 의사결정 방법이란 구성원 속 한 개인(예컨대 독재자)이 내리는 것부터 만장일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흔히 다수결의 원칙을 집단 의사결정의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다수결(majority rule)이란 집단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물론 그 결과에서 간신히 과반수를 넘기는 경우부터 전원이 동의하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죠. 다수결의 원칙은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전체 집단에 구속력을 가질 때 의미를 지녀요. 즉 간신히 과반수를 넘기는 경우일지라도 그 결정은 전체가 따라야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2. 다수결 원칙은 오랜 옛날부터 존재하던 방식인가요?

현대 사회에는 다수결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동의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다지 민주적인 방식이라 여기지 않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파르타 병사들에게서 행해지던 환호성의 강약에 의한 고대의 구두 투표나 아테네 민회의 거수 표결 등은 다수결의 오래된 형태라 할 수 있죠. 중세에는 다수결 원리가 보다 일반화되었어요. 교회법에 따라 다수결을 표결방법으로 채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죠. 하지만 중세에도 다수결은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명령적 관계에서 원활한 토의가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죠. 근대에 들어 사회계약론 등의 이론과 결부되어 다수결은 국가 운영의 일반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다수결 원리가 확장된 것은 대의제의 확립이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표를 선출해야 했는데 국민의 의사를 대신할 대표 선출이 다수결에 의해 행해진 거죠. 이후 다수결은 매우 다양한 유형을 선보이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로 자리매김했어요.

3. 다수결에도 여러 유형이 있나요?

다수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우선 다수라는 개념은 전체수 중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수를 무엇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형태가 나뉘어요. 그 방법으로는 투표자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 출석자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 재적자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어요. 한편 무엇을 다수로 보는지에 따라 여러 형태가 나뉘기도 해요.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들보다 한 표라도 더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의 방법이 있고, 전체수의 절반보다 최소한 하나라도 많아야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대다수의 방법도 있죠. 흔히 다수결이라 하면 절대다수를 의미하곤 해요. 또한 헌법 개정이나 의회의 중대한 결정에서 사용하는 가중다수의 방법도 있어요. 가중다수란 예를 들어 전체수의 2/3 이상을 득표해야 결정되는 방식들이죠. 종합해보면 전체수 기준과 다수 판별 기준에 따라 여러 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 후보 중 많은 득표를 한, 두 후보를 우선 선정하고 두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의 방식도 있어요. 현대사회에선 필요에 따라 여러 행태의 다수결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죠. 하지만 어떠한 방식이든 소수가 배제될 수밖에 없고 다수의 전횡이 문제시 될 수 있어 다수결 원칙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해요.

4. 다수결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현대 민주사회의 다수결 원칙은 현실적으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입장도 있으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결 원칙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곤 하죠. 이를 살펴보면 먼저 모든 참석자가 다수결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모든 이들이 다수결 방식에 동의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나 상황, 표결을 통해 얻는 이익 등이 동질적이어야 해요. 표결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숙고, 타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또 다른 조건이죠. 다수결의 전 과정과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 그 결과가 사회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있어요.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실제 상황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오늘의 토론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다수결이 그나마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진행하도록 해요.

다수결 원칙이 빠진 민주주의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편에서는 다수결의 여러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다수결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견대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반토론을 함께 살펴봅시다.

● 명제Ⅰ.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 의견 존중이며 다수결이 가장 현실적이다!

Yes / (최선의 방법이다)뺖가급적 더 많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간존중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민주 사회에서 다수결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따르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구성원의 인격적 동등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는 신속한 결정을 요구한다. 개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의사결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사회적인 손실은 더 커진다. 공정성을 지키면서 빠른 결정과 시행을 위해 다수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안이다.

No / (한계가 명확해)뺖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다수 의견을 쫒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더디 가더라도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원칙을 중시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어떤 결정이 특정 계층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다수결 원칙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중요한 건 다수결이 아니라 민주주의다. 오히려 다수결에 이끌려 다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 나태한 사회일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치열한 논쟁이나 의견 조정을 회피하고 표결의 결과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특정 조건들이 존재할 때에만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결정 사안의 효용이 동질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다수결 외에 적합한 의사결정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고 다수결을 대체·보완할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명제Ⅱ.다수의 결정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Yes / 다수결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 올바른 결정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각 개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면 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소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보다 높아진다. 이는 수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가치 판단을 위한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며 성원들의 교육 수준도 높다. 개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며 이는 결국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에 이르는 조건이 된다. 다수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현명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도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중의 의사결정 능력을 무시한 것이다. 대중이 언론이나 영리한 강자의 선동에 이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이나 조작의 위험성은 단지 대중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가 적은 엘리트층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소수의 독단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동의는 가장 믿을만한 기준이다.

No /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50%를 넘어야만 다수일수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다수의 결정일수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물론 국가처럼 큰 규모의 집단인 경우 개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50%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대안 중 선택할 경우에 한한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이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 선택이 올바를지는 의문이다. 또한 어느 누가 501명의 견해가 499명의 견해보다 옳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개인들은 공공성과 정의에 의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사적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수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유다. 역사 속에서 다수의 어리석음은 많았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히틀러가 정당한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 등이 그런 예이다. 단순히 결정의 합리성이라는 관점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소수 엘리트의 결정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