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제고가 최우선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세계 주요국의 국가경쟁력을 발표한다.

며칠전 발표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져 31위로 밀려났다. 지난 2007년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했다가 금년에 다시 30위권 밖으로 밀리게 된 것이다. 우리의 이웃 경쟁국인 싱가포르(2위), 홍콩(3위), 중국(17위), 일본(22위)의 성적표와 비교한다면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주요원인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이다. 그 세부 항목 중 노동규제 유연성, 규제의 기업활동 저해정도, 가격통제의 가격결정 영향 부문 등이 55개중 53~54위의 최하위로 경쟁력을 끌어내렸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균등한 기회보장여부(52위), 남녀성별에 따른 소득비율(48위), 여성의 사회적 지위(47위)등도 바닥권이다.

다음으로 물가부문 역시 최하위권인 52위를 기록해 물가가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학교육 역시 매서운 지적을 받았다. IMD는 한국의 대학진학율이 82%로 55개 국가중 4위로 높은 반면에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부합도는 53위로 꼴찌의 성적을 받았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과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IMD는 한국에 기업경영효율성 부문에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심각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적받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바로 잡아 나가면 나라경제가 나아짐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의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 정부의 정책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아울러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때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이루어 생산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국제원자재값의 폭등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한데다 국내적으로 환률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이 겹쳐 소비자물가는 위험 선을 넘은 상태이므로 물가 부문에도 지혜로운 정책으로 소비자물가를 잡아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정책 역시 변화하여야 한다. 인력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때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강점을 지닌 분야를 선택하여 이를 특성화 및 전문화 하는 교육에 집중함으로 무한경쟁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효율성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은 물론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를 안정시키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자율화 된 교육정책을 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함이 현 정부의 과제이다.

최상래 한국전자상거래학회장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