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시대의 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이례적일 정도로 하락하여 불과 취임 100일째는 19%대에 까지 왔다. 이는 전임 대통령의 최저치에 근접하는 수치로서, 단시간의 하락으로는 신기록이 아닐까 싶다. 쇠고기 수입문제로 표출된 국민들의 저항은 절대로 이 문제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취임 후 100일간에 어떤 실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차선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기대가 컸기에 지지도로 표현되는 실망도 클 수 있다. 외부경제상황은 이미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한미 FTA도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총체적인 난국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듬는 것보다는 부분별 이슈를 띄우는데 주력함으로써, 이미 국민들은 ‘이게 아닌데…’하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한 사람의 슈퍼맨급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없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슈퍼맨이 아니다. 초기에 지식경제시대에 맞추어 모든 부분이 변해야 한다고 외칠 때, 국민들은 역시 CEO형은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식경제시대에 걸맞는 정책변화의 이슈는 영여몰입교육, 한반도 대운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등으로 포장되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부처의 개편에도 지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잔뜩 기세를 올렸다. 그리고 100일 후에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차분하게, 한편으로 원론적으로 지식경제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자. 전통적인 경제에서의 생산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과거 수 백년 동안 경제학 교과서의 첫 부분을 장식하던 내용이다. 그러나 20세기를 지나면서 급속한 기술의 변화는 이 전통적인 요소들을 변화시켰다. 물리적이며 하드웨어적인 요소에서 참신성, 다양성, 시장성, 융합 등으로 설명되어 생각과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신 성장론이 자리를 잡으며 근본적으로 생산요소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지식경제라고 설명해 왔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지식경제를 잘 활용한 국가들이 성장한 예들을 실증 분석하여 이론으로 뒷받침해 왔다. 즉, 지식경제는 사람, 아이디어, 경제재라는 새로운 생산요소들을 변화의 축으로 설명하고, 기술과 지식의 변화를 인정하고 추구한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요소 뿐만이 아니라 정치, 언론, 통신 등의 사회 모든 분야의 변화가 가미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되었다.

현 정부에도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정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장의 인기에 매달려있어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대운하 추진과 같은, 제2의 쇠고기 사태를 불러 일으켜 사회 혼란과 국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보다 대책 수준이 아닌, 국민들이 신뢰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한 예로서 지식경제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우리의 참신한 기술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지식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회정책, 대형토목공사가 아닌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 지진 등의 재난에 대비하는 융합된 기술 지원책 등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존재한다.

과거 정부에서 시도했던 신지식인발굴형의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정책들을 분야별로 나누지 말고 융합을 통하여 해법을 찾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수뇌부가 마주앉아 종류가 다른 술만 분위기 좋게 융합(폭탄주 제조)시키지 말고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요소들도 분위기 좋게 융합시켜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