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고유가 타개는 국민적 현안이다.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국민사회의 비장한 인식 없이는 고유가 타개가 어렵다. 평시 같아도 난해한 과제인데 세상은 난세다.

밤낮으로 서울광장은 시위로 들끓고 쇠고기 정국은 요지부동이다. 엎친데 덮쳐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도 파업을 벼른다.

가계빚이 640조원을 넘어 가구당 평균 3천841만원이다. 사상 최고치다. 서민층은 빚으로 살아간다. 앞으로 더 큰 빚더미에 앉을 판이다. 경제지표가 어둡다. 수출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촛불시위의 장기화 때문이다. 내수부진이 심화한다. 고물가 때문이다. 투자위축이 풀리지 않는다. 고유가에 겹친 사회불안 때문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말만 꺼낸 채 주춤한 형세다. 쇠고기 파동으로 국정이 공백상태다.

전반적인 불경기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다. 수원·용인·화성을 비롯해서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난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25만가구에 이른다. 이처럼 분양이 안 된 아파트에 묶인 돈이 자그만치 50조원이다. 올들어 발생된 부도가 지난해에 비해 47%나 늘었다. 부도 대란이 우려된다. 부도 대란은 아파트 건설 관련 업종에 치명적인 연쇄 파급을 미친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분양 촉진을 위해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수도권을 뺀 비수도권 지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기왕 아파트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수도권을 포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정부와 금융권과 업계가 이마를 맞대고 위기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미분양 아파트만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나 일반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일정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

세상 살이는 이래저래 어려운 데 세상은 시끄럽다. 촛불을 든 시민이야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이지만, 촛불인파를 부채질하고 역이용하는 세력이 없지 않다. ‘도둑은 장터가 시끄러울 수록 좋아한다’고 한다. 촛불시위가 시끄러울 수록 좋아하는 그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본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