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반납운동

어제 본보가 ‘무노동 무임금 국회, 세비 등 100억원 반납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도 거론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6월 세비를 반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 일이다. 18대 국회가 개원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세비, 의정활동 지원비 등을 타 간다면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 마침 심재철 의원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비를 받는 사람들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며 ‘세비 반납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15명이 동조했다고 한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세비는 국고로 귀속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부 방침도 시사했다. 심의원은 “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의 세비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더 압박을 가했다.

같은당 신지호 의원도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국회법 개정을 논의하자”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세비 삭감을 주장했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개원도 안 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수령할 경우 의원들을 상대로 세비반납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강도를 더 높인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국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요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비 반납뿐 아니라 의원들이 과하게 받는 혜택도 모두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문제는 취지엔 동참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당내에서 ‘6월 세비 반납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논의했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경제적 출혈이 적잖았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번 세비를 반납하면 앞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을 때 마다 세비를 내놔야 하는 관행이 굳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의원들도 많은 모양이다.

세비 지급일은 20일이다. 반납 안 하는 의원들은 비양심적으로 비춰질텐데 세비 반납운동에 몇명이나 참가할지 궁금하다. “우리 사회 중 가장 개혁이 안 된 곳이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건 자업자득이다.

/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