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곳곳 마찰 빚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환경오염 없다지만…‘집값하락’ 열받는 주민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놓고 해당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환경권 및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의 지역난방 혜택은 고사하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생활환경과 재산권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 반면 관계부처와 시행사들은 “대규모 택지지구의 필요한 에너지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필수다”면서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도내 택지지구 곳곳 ‘열병합’ 마찰음

오는 2012년말 준공 예정인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1만9천240세대)에는 기존 거주지역에서 불과 170m 떨어진 곳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으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설이 당초 권선구 행정타운 인근 호매실동(1163의1 일대1천277㎡)부지에서 현재 위치인 금곡동(137 일대 2만213㎡)으로 변경, 주민반대가 가중되고 있다.

강남아파트 주민 한혜경씨(52·여)는 “주택공사가 향후 분양률에 악영향을 끼칠 열병합발전소를 지구 외곽으로 이전, 이익에만 급급해 기존 주민들의 피해는 못 본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 교하지구는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입주민과 관계기관과의 대립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주민들이 지난 2003년 아파트 분양당시 거주지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200㎿ 발전용량으로 계획됐던 열병합발전소를 ‘주변 택지개발로 515㎿로 증설 추진하겠다’는 지역난방공사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

화성 동탄 제2신도시에 들어설 열병합발전소도 인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과 인접해 건설될 예정으로 최근 용인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등 열병합발전소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 소외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마찰의 상당부분은 주민들의 소외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지어질 경우 생활환경 피해를 지적하지만 내부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피해의식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한 주민은 “조용한 지역에 택지개발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한데다 열병합발전소의 혜택까지 주어지지 않는 것은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이기주의적 개발”이라며 “발전소 건립에 따른 혜택이 인근 주민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른바 ‘혐오시설’로 각인된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기존 아파트들의 거래가 뚝 끊기고 집값마wj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입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삼익3차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는 이사를 위해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을 했지만 뒤늦게 발전소 건립계획을 알게된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이사도 못 가고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며 “일정한 수준의 지원 등이 검토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논란

관련기관들은 이같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해 환경오염 피해는 없다고 강행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호매실 열병합발전소 건설 시행사인 휴세스 또한 발전시설의 대기오염을 방지키 위해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해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고 저녹스버너, 배연탈진설비 등을 갖춰 대기환경규제치 이하로 가동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과 관련, 호매실과 금곡동 일원의 배출허용기준이 COD 130 이하의 ‘나’지역에 속하지만 상위 기준인 ‘가’지역 기준치(90 이하)를 적용해 설계에 반영,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협의·승인·허가 등이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위치변경은 매우 어렵다”며 “청정연료와 친환경적인 설계로 건립되는 만큼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 등 비대위를 발족하고, 발전소 이전과 건립백지화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와 릴레이시위를 연일 개최하는 등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학성기자 h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