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대마도

박종희의원 카파라치 부활 철회 주장 옳다

국회 박종희 의원(한나라당·수원 장안)이 교통사고 감소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카파라치 제도 부활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제도의 폐해를 꿰뚫어본 옳은 판단이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 제도는 2001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얻는 효과보다 공동체 갈등조성 등 부작용이 커 1년9개월만에 폐지된 시책이다.

이미 실패로 끝난 정책을 최근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가 교통안전 종합시행계획을 세우면서 4년만에 카파라치 제도를 부활키로 한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정책퇴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으로 인해 카파라치 제도가 폐지됐으나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컸던 만큼 일부 보완을 거쳐 재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관련 통계 수치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경찰청이 박종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카파라치 제도 폐지 이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감소했다. 카파라치 제도가 폐지된 2003년 1~3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만548건으로 제도 시행기인 2002년 같은 기간 5만3천891건에 비해 6.2%가 줄었다. 사고사망자도 12.4%, 부상자는 11.8% 나줄었다. 카파라치 연도별 신고건수는 2001년 277만1천219건, 2002년 8월까지 150만8천286건 등 427만9천505건에 달하며 이 기간중 지급된 보상금은 45억2천846만원이나 됐다.

결국 카파라치 제도가 국민 상호간 불신감만 조성할 뿐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입증된 셈이다. 그래서 정부는 또 제도 부활을 하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만 신고토록 제한한다고 했지만 시민단체 선정 방법과 특정 시민단체 특혜 시비 등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요인 제거 등 본질은 놓아둔 채 보상금을 내걸고 시민단체 손으로 단속이나 하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 무능과 정책빈곤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정부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큰 카파라치제도 부활을 고집해선 안된다. 그보다는 도로망 정비, 교통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 신호등 및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등 교통사고 요인 제거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