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상황센터?

청와대가 22일 기존 위기정보상황팀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강화키로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 과정 등에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마련한 보완조치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가 혼란이 빚어지자 일부 기능을 복원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명박 정부가 국가위기상황을 감지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가위기상황센터 기능의 핵심은 대통령 직보체제 구축이다.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는 센터장은 위기 상황 발생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한다. 대통령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던 시스템에서 센터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금강산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에서 대통령 인지 시점까지 8시간30분이나 걸렸다. 현대아산~통일부~청와대를 거쳤으며 또 청와대 내에서도 위기정보상황팀~대통령실장~대통령의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국가위기상황센터는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 등 주요 정보기관은 물론 현대아산과 같은 외교·안보와 관련된 민간업체로부터 상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대아산~청와대로 바로 이어진 뒤 센터장~대통령으로 보고 체계가 크게 줄어들었다.

위기 대응 메뉴얼도 전면 손질된다. 추상적인 메뉴얼을 ‘개성·금강산 관광객 피격사태 대응 메뉴얼’ 등 발생가능한 사안을 상정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거 NSC 사무처가 정보상황관리와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을 모두 가진 공룡조직이었지만,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정보 수집 및 보고 등 정보상황관리 기능만 맡는다고 한다.

기존 위기정보상항팀은 대통령실 산하에 있었으나 국가위기상황센터는 편제상 독립기구다. 현재는 2급 선임 행정관이 팀장이지만 비서관급이 팀장으로 격상된다. 모두 15명인 인력도 군·경을 비롯한 전문인력 4~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위기정보상황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규모마저 축소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명칭이 마뜩지 않다. ‘국가위기상황센터’? 국가위기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국가위기상황관리센터’로 했어야 맞다. ‘센터’도, ‘센터장’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