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4월중 처리 절대 용납못해”

천정배 의원 “선비준 외교사에 굴욕사례 될 것” 비판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월 중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연말연시 국회 합의사항의 핵심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함과 동시에 오바마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처리시한을 못 박은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비준이 미국을 압박할 수단이 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나서 미국이 재협상을 선언한다면 이는 우리 외교사에 대표적인 굴욕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당당히 응해야 한다”며 “역진방지조항, 투자자국가제소조항 등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농업, 의약품, 지적재산권, 방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또 “지난 연말 외통위 회의실 문까지 부수며 저항했던 민주당의 기백은 어디로 갔느냐”며 “이명박 정권의 MB악법 강행처리 협박에 맥없이 물러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민주당이 후퇴를 거듭한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으란 말이냐”고 민주당에 대해 항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