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매출채권보험의 유용성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는 경제전반을 뒤흔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튼튼한 국가경제의 실현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각 경제지표를 떠 받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대기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잔뿌리를 내리면서 묵묵히 자기분야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인 것이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항상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출채권 회수 불능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일 것이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간 외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증대를 통한 이윤의 추구를 위해 안전한 현금거래만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상거래에 뒤따르는 신용위험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매출액의 증가 못지않게 기업의 영속적 유지 및 이윤추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교적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매출채권을 관리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관리인력의 부족, 추가적인 경비 지출의 부담 등을 사유로 소수 담당자들의 개인 역량에 의지하는 등 매출채권의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채권 관리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 줄 방안이 있다.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인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간 상거래에 기본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인 신용거래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즉, 판매기업(채권자)이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기업(채무자)에 신용으로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매자(채권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에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인 것이다.

이러한 매출채권보험은 다양하고 긍정적 효과들을 창출한다. 우선 판매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판매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음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 둘째, 판매기업의 위험관리능력 향상 및 위험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구매자에 대한 신용평가, 지속적인 위험 모니터링 등을 받을 수 있어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매출채권관리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감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매출채권보험은 피보험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감축시킴에 따라 피보험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이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을 창출한다. 그리고 매출채권보험이 보편화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신용거래가 더욱 확산되어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4월말까지 매출채권보험 인수금액은 2조 2천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3.7%나 급증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하여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아직도 진행중인 경제위기에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의 생존전략이자 확고한 경영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이행우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