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깽판정치’ 비정규직 눈물을 아는가

광적이다. 그 사람들의 정신나간 억지 소리가 요란하다. 하도 설치다 보니, 비정상인 헛소리가 정상인 듯한 세태가 됐다.

‘떼법’이다. 깽판이다. 덮어놓고 우기고 떠들고 시끄럽게 해야 언론에 크게 보도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기 과시를 일삼는 족속들이다. 이명박이 비록 대통령 일을 서툴게 하긴 해도 물러가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 정통성 있는 합법정부의 퇴진을 요구한다. 시민의 쉼터인 서울광장을 빼앗아 깽판을 치던 위인들이 얼마전엔 부산까지 가서 깃발들어 깽판치며 이렇게 떠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6주가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국정쇄신 요구에 아직 한 마디 말도 없다. 민주주의 후퇴를 시민사회와 함께 막아 내겠다”(민주당 대표 정세균) “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퇴진을 결정한 바 있다”(민노당 대표 강기갑) “이명박 정권을 단 일초라도 살려 둬서는 안 된다”(민노총 위원장 임석규)

마구 설쳐대는 고래 등살에 등 터지는 건 서민들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해고법’이 된 것만 해도 그렇다. 법이 시행되는 7월1일 자정을 앞둔 수 시간 전까지 이의 유예를 위한 노력을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한국·민주 양대노총은 아예 일찌감치 협상 테이블에서 퇴장했다. 비정규직 조합원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사람들은 국회의원 등을 해가며 잘 먹고 잘 살아 선지, 서민의 막장 고통을 모른다.

어제부터 법대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특히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치명상이다. 고용된지 2년이 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못하면 법에 따라 해고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내 해고될 비정규직이 약 70만명이다.

구내식당 아주머니, 의무실 간호조무사 아가씨, 청소원 아저씨 같은 이들은 법이 뭣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할 살림이어서 비정규직이든 뭐든 일자릴 지켜야할 처지다. 그런데 법 때문에 쫓겨난다. 힘깨나 쓰는 족속들의 미친 놀음으로 일 자릴 잃어간다. 일 자릴 잃고 되돌아서며 쏟아지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쳐내는 이들의 아픔을 알기나 하는가, 배부른 깽판 족속은 잘 모른다. 이도 “이명박 탓”이라고 윽박지른다.

정치는 왜 하고 노동운동은 누굴 위해 하나, 비정규직은 국민이 아니고 비정규직은 노동자가 아닌가, 현실과 동떨어진 고집으로 결국 서민들을 울린 민주당과 상급 노동단체는 죄인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도 고용자도 나오는 게 한 마디로 원성이다.

특히 민주당의 죄업은 간악하다. 길거리 정치를 일삼는 포퓰리즘 편승은 제도권 정당인 가를 의심케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가는 데 무슨 까탈이 그리도 많나, 종다수 의결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다수당은 다음 정권에 국민의 심판에 책임을 지고 다수의 힘을 구사한다. 소수당의 투쟁은 신랄한 원내 비판으로 족하다. 판단은 국민이 한다. 시민단체를 끌어다 대지 말라, 원내 교섭단체가 외부의 꼭두각시 놀이나 할 것 같으면 굳이 국회의원을 뽑을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 역시 개뿔도 잘 한게 없다. 이런데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장외 전문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성급하다. 자살한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국민장에 운집한 공전의 인파에 고무되어 갑자기 ‘친노’로 돌아서, 대통령 임기 만료 전의 중간 정권 탈환을 서두는 것 같다. 하지만 추모는 추모일 뿐이다. 가변성 정서다.

이명박이 퇴진해서도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 민주당에 일러둘 말이 있다. 데모로 들어선 정권은 데모로 망한다는 사실이다. 제2공화국의 구 민주당 정권이 그랬다. 법치보다 ‘떼법’을 앞세우는 광적 깽판정치를 일삼아서는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대다수의 국민은 정치 질서의 복원을 원한다.